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0조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이의신청서식제16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식제17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식제18조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식제19조 · 현장조사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