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목적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신고의 대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납부통지서 등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정정통지서

물납신청서

독촉장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환경성 검토

허가신청서 등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