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3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제11조 신고의 대상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제14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제15조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제15의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제15의3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제17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의2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8의3조 제19조 납부통지서 등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제20조 정정통지서제21조 물납신청서제22조 독촉장제23조 부담금의 환급통지서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제25조 부담금환급금의 이율제2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제2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3조 환경성 검토제4조 허가신청서 등제5조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제7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제8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