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설입소 신청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공식 조문 원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의 시설입소 및 제7조의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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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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