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 · 총 99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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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제12조 보수교육 담당기관제13조 보수교육 대상자제14조 보수교육과정제15조 보수교육시간제16조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제17조 수강료제18조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제19조 교육비 등의 지급제2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제20조 수당 및 실비 변상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제22조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제2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제26조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제27조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29조 회의제3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제30조 간사와 서기제31조 수당과 여비제32조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제33조 시험과목제34조 시험방법 등제35조 응시자격제36조 응시원서 등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시험과목의 면제제38조 합격 결정 등제39조 합격증서의 수여 등제4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4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1조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제42조 수수료제43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제44조 대장의 비치제44의2조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제44의3조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제4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제47조 기금의 운용제47의2조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제48조 회계연도제48의2조 출납폐쇄기한제49조 회계방법제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50조 결산보고제51조 잉여금의 처리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제53조 회계기관제54조 관계 법령의 준용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제56조 지정 동의 신청제57조 지정 취소 동의 신청제58조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제5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제6조
제60조 ~ 제86조 (30개)
제60조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제61조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제62조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제6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4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65조 지정위원회의 회의제66조 간사제67조 수당 등제68조 자료 제출제69조 운영 세칙제69의2조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제7조 제70조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제7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7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제74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제7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제7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제77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제78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제79조 신입생 충원 기준제8조 제80조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제82조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제83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제84조 교육과정제85조 학생정원 및 학급 수제86조 입학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