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목적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과정

보수교육시간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수강료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교육비 등의 지급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수당 및 실비 변상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간사와 서기

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응시자격

응시원서 등

시험과목의 면제

합격 결정 등

합격증서의 수여 등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수수료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대장의 비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기금의 운용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회계방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결산보고

잉여금의 처리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회계기관

관계 법령의 준용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지정 동의 신청

지정 취소 동의 신청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동의 신청서의 반려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지정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

자료 제출

운영 세칙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신입생 충원 기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정원 및 학급 수

입학자격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사업의 구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