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환수ㆍ반환명령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에 따른 비용 환수 통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4조의제1항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납부통지서, 「영유아보육법」제40조2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통지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징수 통지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