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결정ㆍ변경ㆍ중지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결정통지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4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결정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