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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1조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2조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3조
환수금의 분할 납부
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5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6조
서식
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3조
재산가액의 산정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5조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제6조
대리인
제7조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의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의3조
현장조사서
제8조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9조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