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7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2-17 · 시행 2025-03-2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제19조 자금의 대여 등제2조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제21조 직업훈련기관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제26조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제26조의2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제26조의3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제26조의4 광역자활센터의 평가제26조의5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제27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제28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제29조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제3조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 제9조 (27개)
제31조 지원 대상 자활기업제32조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제32조의2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제32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제33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제34조 급여의 신청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제36조 조사의 위촉제36조의2 현장조사서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제38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제4조 제40조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제41조 긴급급여제41조의2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제41조의3 보장시설제41조의4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제42조 공통서식제43조 제5조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제6조의2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