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종류는 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보상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포상금의 종류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평가포상금과 사업활성화에 기여한 관서 또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구분한다.
③개인보상금 및 포상금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평가(포상)계획 수립 시 정한다. 단, 업무유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편사업(소포) 보상금 지급 기준
o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건수 구 분 | 구 분 | 구 분 | 보상금 | 보상금 구 분 | 구 분 | 구 분 | 지급률(액) | 지급한도액 관 서 보상금 | 우체국 | 신규계약 | 0.6%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우체국 | 갱신계약 | 0.35%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지방우정청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우편사업(국제) 보상금 지급 기준
o (국제우편)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 구 분 | 구 분 | 구 분 | 보상금 | 보상금 구 분 | 구 분 | 구 분 | 지급률 | 지급한도액 관 서 보상금 | 총괄국 | 신규계약 | 0.24%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총괄국 | 갱신계약 | 0.12%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지방 우정청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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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서수상금의 사용제5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관서보상금의 지급제8조 · 개인보상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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