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심의 용도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조사결과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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