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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