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의 원천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의 원천 징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 세율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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