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7 시행 기준 조문 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0조의2 발굴허가의 변경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의2 발굴현장 점검 등 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3조 발굴 완료의 보고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의2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3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4 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5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6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6조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7조 발견신고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5조 매장유산의 공고 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3 조사 요원 교육 제28조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9조 ~ 제9조 (17개)

제29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1조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4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6조 제7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8조 발굴허가 방법 등 제9조 허가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