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발굴허가의 변경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발굴현장 점검 등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발굴 완료의 보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보존조치의 해제

출토자료의 신고 등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발견신고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매장유산의 정의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사 요원 교육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발굴허가 방법 등

허가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