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삭제 <2015. 7. 1>
3.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4.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전기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6.삭제 <2015. 7. 1>
7.삭제 <2015. 7. 1>
8.삭제 <2015. 7. 1>
9.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10.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3.공기청정기: 1<img id="164592659">
</img>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5.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6.삭제 <2016. 1. 1>
17.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8.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19.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삭제>
20.어댑터ㆍ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21.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3.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
24.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25.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
26.텔레비전수상기: 1<img id="164592623">
</img>당소비전력, 동작모드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7.전기온풍기: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8.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9.삭제 <2026. 11. 1.>
30.제습기: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1.삭제 <2015. 7. 1>
32.삭제 <2015. 7. 1>
33.삭제 <2015. 7. 1>
34.삭제 <2015. 7. 1>
35.삭제 <2015. 7. 1>
36.전기레인지 : kg당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조리대수, 소비효율등급
37.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0.냉동기 : COP(성능계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41.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2.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43.의류건조기 : 1회당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4.모니터 : 온모드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45.식기세척기: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CO2배출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6.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47.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8.펌프 : 펌프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9.컴퓨터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50.복합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
51.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용량
52.비데 :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53.에어프라이어 : 연간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54.프린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전기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2.삭제 <2015. 7. 1>
3.김치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윗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6.삭제 <2015. 7. 1>
7.삭제 <2015. 7. 1>
8.삭제 <2015. 7. 1>
9.전기냉온수기: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0.전기밥솥: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1.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
12.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
13.공기청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4.백열전구: 전체 포장물
15.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6.삭제 <2016. 1. 1>
17.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8.삼상유도전동기: 전면
19.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
20.어댑터ㆍ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
21.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
23.가스온수기: 전면
24.변압기: 명판과 가까운 면
25.창 세트: 전면
26.텔레비전수상기: 전면 또는 후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27.전기온풍기: 전면
28.전기스토브: 전면
29.삭제 <2026. 11. 1.>
30.제습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31.삭제 <2015. 7. 1>
32.삭제 <2015. 7. 1>
33.삭제 <2015. 7. 1>
34.삭제 <2015. 7. 1>
35.삭제 <2015. 7. 1>
36.전기레인지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7.셋톱박스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0.냉동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1.공기압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2.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후면 또는 별도 동봉
43.의류건조기 : 전면 또는 윗면
44.모니터 : 전면 또는 후면
45.식기세척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6.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7.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8.펌프 :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9.컴퓨터 : 전면, 측면 또는 후면 (단, 컴퓨터 유형, 연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50.복합기 : 전면 또는 측면
51.의류관리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52.비데 : 전면 또는 측면
53.에어프라이어 :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54.프린터 : 전면 또는 측면
④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 사 | 본 사 | | 전 화 (E-mail)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신 고 인 | 업 체 명 | 업 체 명 | | | 신 고 인 | 소재지 | 본 사 | |…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전기냉장고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4) 전기냉방기 < 싱글형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 멀티형 > 5) 전기세탁기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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