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6조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관리시험기관은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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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처 리 기 간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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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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