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