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1>과 같이 유공포상금과 신고포상금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유공포상금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신청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소 | 주소 | 주소 신청자 | 연락처 | 연락처 |…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포상금액 1. 유공포상금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5백만원 이하 2. 신고포상금 |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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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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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공 포상제4조 ·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제5조 · 신고포상금 신청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 포상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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