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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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보상금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제4조 · 평가액의 상한선제5조 · 보상금 평가반제6조 · 보상금의 결정 등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