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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