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9조 (자산 소유현황 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세대에 대한 자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