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
4."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5."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6."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병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그 밖의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7."기관생물안전위원회"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 등 기관 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생물안전관리등급(Biosafety Level)"이란 생물자원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단위가 된다.
9."위해성평가"란 LMO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외부환경에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과 심각성,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밀폐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10."생물안전시설"이란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