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6조 (추천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제4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 | 즉 시 | 즉 시 | 즉 시 | | | | | | | | | | | | | |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 할당관세적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 ① 추천번호 | ① 추천번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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