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의2 (실수요자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할당 물량을 추천하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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