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이 매월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이 매월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일 중 6시간의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삭제

④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해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제9조 ·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