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의2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4]…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1]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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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 등제4조 ·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의2 ·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6조 ·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제7조 · 복무제8조 ·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제9조 ·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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