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장관은 제1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관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이 해당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산관리대장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0. 00.> 자산관리대장 시스템명 | 장비명 | 제조업체 | 관리자 | 도입연도 | OS버전/ 설치날짜 | 주요 프로그램 | 백신설치 | 설치위치 업무시스템명 (예 : XX시스템) | H/W명 (예 : SUN XX W/S)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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