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4조 (우수기관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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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와 공항서비스 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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