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자료제출 등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교육비의 반환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수송 금지 군수품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운송약관의 신고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수수료

서류의 제출 등

규제의 재검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면허 관련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