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83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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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제11조 자료제출 등제12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제14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제15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제16조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제18조 사업계획 변경신고제19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제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제20조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22조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제23의2조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제24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제26조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제2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제28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제29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제3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제30조 재무구조 개선명령제31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제32의2조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제32의3조 교육비의 반환제33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제36조 법인의 합병 신고제3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제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1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제42조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제43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제44조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제45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제46조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제47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제49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5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3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4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5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제56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제58조 수송 금지 군수품제59조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1조 ~ 제9조 (23개)
제61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제64의2조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제64의3조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제64의4조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제64의5조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제64의6조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제64의7조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제65조 운송약관의 신고제66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제67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제68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제69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제7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제7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제71조 수수료제71의2조 서류의 제출 등제72조 규제의 재검토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제8의2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제9조 면허 관련 의견수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