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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