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
1.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입법의 필요성
나.입법의 요지
다.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예산부수법안 여부
바.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산림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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