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시정요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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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의 입찰ㆍ계약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등에 시정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공정조달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의 입찰ㆍ계약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등에 시정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시정요구는 10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등 불가피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별지 1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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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정요구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