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본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제39조의2과「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내ㆍ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⑨제1항 내지 제8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⑩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동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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