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조 (문서감정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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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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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문서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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