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3조 (감정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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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에 관한 업무는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소속 문서감정실에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감정의 시행)감정에 관한 업무는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소속 문서감정실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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