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1조 (워드문자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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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워드문자의 감정은 디지털카메라,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을 사용하여 비교되는 워드문자를 동일배율로 확대한 후, 워드문자의 크기와 형태, 간격, 미세한 흠집 등을 관찰하는 비교관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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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워드문자 감정)워드문자의 감정은 디지털카메라,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을 사용하여 비교되는 워드문자를 동일배율로 확대한 후, 워드문자의 크기와 형태, 간격, 미세한 흠집 등을 관찰하는 비교관찰법에 의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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