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2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설계도서 관리)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별지 제4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3.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설계도면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도면 관리대장 결재 | 설계도면명 | 열람․대출 목적 | 열람․대출 연월일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 기간 | 회수일 | 비고 관장 | 주무 | 소속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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