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홍보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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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지원반은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대상자를 분류 및 선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실무지원반은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대상자를 분류 및 선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한다.

②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 제한되는 인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신청대상자에게는 퇴직급여금지급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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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홍보 및 정보제공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