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
1.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결정
2.적용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결정
3.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결정
4.기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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