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부지침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세부지침 제정)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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