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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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한 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한 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16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등록보세사로부터 보세사의 퇴사ㆍ해임ㆍ교체통보 등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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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등록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