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