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제정시 유의사항제7조 · 훈령등 안의 입안제8조 · 훈령등 안의 심사제9조 · 훈령등 안의 확정 및 발령제10조 · 훈령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훈령등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