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주무국·실에서 입안 제출된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안과(실)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주무국·실에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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