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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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제11조 ·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12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13조 · 지원의 취소제14조 · 선임비용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예산의 부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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