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