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 (적극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에 대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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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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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극행정 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