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3조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므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