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5조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허가증의 첨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등기에 한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이외의 원인, 예컨데 상속, 합병, 경매,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2.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처분의무기간의 경과 전후를 불문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