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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