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9조 (위헌여부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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